충남도립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정[2015.8.27. 규정 제455호]		개정[2019.01.01. 규정 제569호]
개정[2019.1.28. 규정 제573호]		개정[2019.06.12. 규정 제6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회계규정의 제․개정) ① 총장은 재정․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대학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3조(재정위원회의 설치) 대학의 재정 및 회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남도립대학교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4조(재정위원회의 구성)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처장, 교무학생처장, 취업지원처장, 사무국장, 충청남도 예산담당관 및 교육법무담당관, 청양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일반직위원은 교원, 직원, 재학생 각각 2명, 충청남도의원 1명, 대학동문 등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학교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한다.

④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 호선한다.

⑤ 재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재정위원회 위원이 아닌 대학의 예산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제5조(일반직위원의 추천 절차) 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추천 절차에 따라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 교수를 대표하는 협의체 및 기획홍보처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2. 직원 : 기획홍보처장 및 사무국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3. 학생 :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

4.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1명

5. 대학동문 등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을 관련기관 또는 총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추천하지 않는 경우 총장이 임명할 수 있으며 총장은 그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반직위원의 임기) ① 일반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이 추천한 자의 임기는 추천자의 임기와 같다.

② 일반직위원이 사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5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재정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회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재정․회계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총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9조(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재정위원회의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 다음 날부터 10일 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에 대한 경비 지원) 재정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총장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기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3. 사업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5. 수업료 등의 중․장기 사용계획

6. 중기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과의 연계 전략

7. 직전년도의 수립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

8.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9.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대학회계) ① 대학회계의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자체수입금으로 한다.

② 대학회계의 세출은 대학 운영과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③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④ 총장은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과목의 구분) 대학회계의 세입 및 세출 예산 과목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재정위원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 총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원, 강사, 조교 및 직원 등의 보수

2.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지출로 명시된 금액

제18조(예비비의 사용) ①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결산) ①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수입ㆍ지출과 관련하여 예산액ㆍ결산액 및 비교증감대비액

2. 불용액과 관련하여 수입총액, 지출총액 및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인잔액

3. 도 지원금의 세입 및 세출 명세 등

③ 총장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재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비비의 지출 명세

2. 계속비 명세

3. 이월경비 명세

4. 세출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세

5. 그 밖에 결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20조(세계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익년도 세입으로 이월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대학회계는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학회계 수입과 지출사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23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교직원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각 영역별 활동 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서 상의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대학회계직원의 근로조건 보장) ① 총장은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복무 등의 근로조건(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경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대학회계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충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 운영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와 제14조의 경우는 2016년도 대학회계부터 적용한다.

제2조(등록금 수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에 의한 2015년도 대학회계 세입은 2015년도 ‘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의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수입을 제외한 수업료로 한다.

제3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관련법이 시행된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56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7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9.08.20.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회계공무원 등의 관직지정

회계직명	지정관직명	회계관계직인
징수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징수관인
분임징수관	사무국장	충남도립대학교 분임징수관인
재무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재무관인
분임재무관	사무국장	충남도립대학교 분임재무관인
채권관리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채권관리관인
부채관리관	총장	충남도립대학교 부채관리관인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	충남도립대학교 지출원인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	충남도립대학교계 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회계· 지출 업무 담당자	충남도립대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주사	충납도립대학교 일상경비출납원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대체경비담당 부서장 또는 사무관, 주사	충남도립대학교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인